공립·사립 보수 기준 차이

공립은 법령이 호봉과 봉급을 정하지만, 사립은 유치원별 보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• 공립: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봉급표가 적용됩니다. 사범계 학교를 졸업한 신규 교사는 기산호봉 8호봉에 사범계 가산 1년이 더해져 9호봉에서 시작합니다.
• 사립: 경기도교육청 자료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·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합니다. 보수의 호봉표 적용은 이와 별개로 유치원이 정합니다.
• 적용 현황: 2023년 사립유치원 교사 623명 설문에서 공립과 같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는 응답은 23.0퍼센트, 유치원 자체 호봉표는 40.1퍼센트, 최저임금 기준에 연공을 더하는 방식은 23.4퍼센트였습니다.
• 자체 호봉표 격차: 2020년 보도는 사립유치원이 별도로 만든 호봉표가 공립보다 월 30만 원가량 낮다고 전했습니다.
• 재정 지원: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월급 구성과 수당 차이

공립 신규 교사의 고정 세전 월급은 봉급에 교직수당과 정액급식비를 더해 구성됩니다.

• 공립의 비정기 수당: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근무연수별로 지급되고,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씩 지급되며, 성과상여금은 3월에 지급됩니다.
• 사립의 수당: 지급 여부와 금액이 유치원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의 인건비 과목에는 정근수당, 교직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등이 지급 가능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만, 지급 요건과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• 시간외수당: 2023년 설문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78.7퍼센트였고, 법정 시간외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응답은 1.9퍼센트였습니다.
• 지자체 보조금: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장, 원감, 담임, 영양교사에게 교직수당, 인건비, 급식비, 장기근속수당, 담임수당을 포함해 월 최대 98만 원을 지급합니다.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·도마다 다릅니다.

실수령액 차이와 공제

같은 시점의 월 실수령액을 공립 신규 교사와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공립은 담임이 아닌 신규 교사의 고정 수당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사립 설문의 월 수령 금액은 세전·세후 구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교육청 수당을 제외한 값이며 응답자의 경력도 다양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최저임금 하한은 시급 1만 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,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추정치입니다.

• 공립의 공제: 공무원연금 기여금(9퍼센트), 건강보험료(3.595퍼센트), 장기요양보험료,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공제되며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사립의 공제: 사학연금은 사립 유치원, 초·중·고교, 대학 교직원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. 사립유치원의 가입 여부와 기여금은 소속 유치원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격차 규모: 공립 신규 세후 약 250만~260만 원과 최저임금 하한 약 190만 원을 비교하면 월 약 58만~68만 원, 연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